- ‘선공급, 후수요’에 대한 진정한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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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좌장을 맡은 「경기북부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 방안모색」 토론회가 9월 26일 조리읍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주제 발표를 맡은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의 세 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평가된다”라고 설명하며, “경제성 점수를 높게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태도 등을 반영한 정책성 평가나 특수평가 부분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을 맡은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 본부장은 “다양한 이유로 철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경기북부 지역 내에서 철도역까지의 접근 교통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성 분석 평가’에 대해 “제도의 필요성은 있으나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 구조의 한계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공급을 통한 수요’도 필요하다는 부분을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구자군 경기도 철도정책과장은 현재까지 논의 중인 다양한 철도망 별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설명하며 '제5차 국가 철도망'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지금 시점이 중요하며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박경철 경기연구원 지역주민인 이장님이 철도 구축 필요성을 건의하고 경기도 철도정책 과장님이 잘 계획해서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본부장님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성봉 교수님께서 타당성 절차를 잘 검토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염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행복한 상상을 해본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전원규 파주시 봉일천5리 이장은 “조리읍에 5대째 살고 있다. ‘수요가 되야 공급이 된다’는 이야기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듣고 있다”며 “경기북부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구도심에 산다는 이유로 대중교통이 없어 도로로 나갈 수가 없다. 이사 가고 싶은 심정이다. 정책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은 공감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며 시민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하였다.
좌장을 맡은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파주1)은 “경기 남부와 북부의 불균형은 심각하고 파주 내부에서도 동부인 서부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며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있다. 여기계신 발제자 토론자들은 국토교통부 연구과제와 철도 심의 하시는데 정말 중요할 역할을 하시는분들 이라며 ‘철도 어벤져스’를 잘 활용한다면 철도망 구축이 잘 진행될 것 같다”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철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방안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비 전략 필요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촉구건의안도 준비중”이라며 주민들에게 ‘절망을 넘어 희망’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한길룡 국민의힘 파주을 당협위원장(前경기도의원)을 비롯해 2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이철 ferhe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