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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은 계속되는 김동연 지사의 ‘수박 겉핥기’ 식 도정 운영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도민 밥그릇 챙기기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
지난 14일 김동연 지사는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사람 중심 경제’를 실천한다고 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맹탕에 허점투성이다.
김동연 지사의 대표 공약이랄 수 있는 기회 시리즈는 누가 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내세운 기본소득의 아류작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반기에는 전 정권 따라 하기 급급하더니 후반기에는 간판만 교체한 사업을 주요 과제라며 내세웠다. 김동연 지사의 철학을 담은 김동연식 도정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임기 시작 이후부터 줄곧 뭇매를 맞는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에 관해서도 여전히 묵묵부답에 제자리걸음이다. 도정을 챙기려면 의회와의 관계부터 순탄히 풀어내야 할 것이다.
옛말에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 했다. 도청 직원들과의 불통, 도의회와의 불치에 도민 살림살이는 외면하면서 대통령 발언 하나하나에 토를 달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논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뜬금없다.
이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천410만 도민을 대신해 김동연 지사에게 뜬구름 잡는 정책이 아닌 도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명령한다.
첫째, 말장난과 다를 바 없는 ‘기본소득의 아류작’인 기회 경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대책 없이 추진하는 ‘주 4.5일제’ ‘0.5&0.75잡’ 프로젝트는 기존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킬 수 있다. 예산․인력 등 도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무작정 내뱉고 보는 행위는 책임은 의회에 떠맡기고 공만 가져가려는 행태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둘째, 경기도 곳간을 거덜내는 포퓰리즘식 복지 정책을 중단하고 확장재정을 재검토하라.
도 세외수입이 급감한 상황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을 수립하려면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 그나마 상당수 사업이 중앙정부 지원으로 명맥을 이어가는 가운데 김동연 지사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포퓰리즘식 복지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 선심성 정책만 내세울 게 아니라 민생을 살릴 정책을 찾아내 실행해야 할 때다.
셋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태양광 사업을 밑바닥부터 샅샅이 재검토하라.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특정 기업의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실 덩어리로 판명 난 경기도주식회사에 재생에너지 전문 특수목적법인(SPC)을 별도 설립해 발전소 건립과 펀드 운용 등을 맡긴다는 구상부터가 소탐대실을 떠올리게 한다. 자칫하면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대장동 사태를 상기시키며 도민들 역시 찜찜한 기분을 떨쳐 버릴 수 없을 것이다.
넷째, 이름 짓기로 공분을 일으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라.
지난 2년간 이렇다 할 성과가 없음에도 도의회 여야가 함께 설립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와는 등을 진 김동연 지사의 진심이 궁금하다. 매번 중앙정부 탓만 하는 것은 핑곗거리만 찾으며 스스로 능력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주민투표라는 여론몰이 대신 실제적인 분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자신 없다면 의회에 전권을 맡기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에게 내실 있는 정책 수립과 실행력,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를 요구한다.
허공을 맴도는 정치 행보 대신 ‘강한 야당’ ‘일 잘하는 국민의힘’과 함께 실리와 실물경제에 집중해 살맛 나는 경기도를 같이 만들어가길 적극 제안한다.
이철 ferhe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