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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40년 전통의 교육복지, 늘봄학교 희생양으로 제단에 바쳐져

기사승인 2024.07.04  18: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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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

최근 교육부가 교육수요자인 국민적 거센 반대와 더불어 천문학적 혈세가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전통있는 타 교육분야를 희생양 삼아가며 혈안 되어 추진하고 있어 안팎으로빈축을 사고 있는 4대사업이 있습니다. 

의대정원•유보통합•늘봄학교•AI교과서가 그것입니다. 의대정원은 구조조정이란 미명을 붙이곤 오히려 역대급 정원을 늘려 대규모 의료파업을 초래하게 만들었다. 유보통합은 인력도 예산도 모르는 깜깜이 가이드라인이란 비난을 교육청으로부터 거세게 받고 있습니다.

늘봄학교는 정책의 졸속 시행에 따른 부실화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육부는 늘봄이라 하지만 국민들은 봄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AI디지털교과서는 교육분야 4대강 사업이란 주홍글씨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최근 교육부가 추진한 직제개편에 대해 왈가불가 말들이 많습니다. 늘봄학교 추진을 확실시 담보하기 위해 40년 전통의 교육복지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고 있단 지적이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홈페이지 주요 메뉴에는 늘봄 학교가 제 1순위에 포지셔닝되어 있고 유보통합과 디지털교육전환이 그 뒤에 잇달아 상순위에 배치됐고 기존까지 게시됐던 교육복지 메뉴는 순삭시켜 버렸습니다.

이에 한 시민은 40년 전통의 교육복지가 교육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다."고 개탄했다. 교육부 측에선 늘봄학교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육복지늘봄지원국을 신설해 교육복지와 늘봄 업무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말한 교육복지늘봄지원국 아래엔 늘봄학교정책과만 있지 교육복지를 담당하는 별도의 과조직은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육부 전체 조직을 살펴봐도 교육복지가 들어가는 과단위 조직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교육부는 40년에 달하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교육복지분야를 하루 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늘봄 학교 시행을 위한 희생양으로 제물 삼은 저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철 ferhee@naver.com

<저작권자 © 에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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