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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월 경기도청 벽면에 붙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권 보장 촉구 피켓 | ||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이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해고자 45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19일 논평을 통해 “20일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다. 어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모범 장애인’ 표창, ‘으뜸 장애인’ 시상 등을 진행했다”며 “매년 겉치레 논란이 있지만 장애인 노동자 대량 해고 사태로 올해는 더욱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이어 “경기도가 1월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중 3곳을 탈락시켜 45명의 중증장애인이 해고됐다”며 “전례 없던 일인 데다 발표가 늦어 대비할 시간이 없었고, 결정적으로 기준도 명확치 않다. 해고자와 가족들은 수개월 째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는 이 해고를 두고 골고루 일자리를 주기 위한 ‘기회균등’이라 설명했다”며 “하지만 매년 인원 확대 중이기에 앞뒤가 전혀 안 맞다”고 지적했다.
특히 “게다가 김동연 지사는 이 사업을 확장해 26년까지 1천 명을 고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어제 ‘장애인 인권헌장 13번째 조항 따라 도정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는데 해당 조항 내용은 ‘정책 계획단계부터 장애인 우선 고려’”라며 “김 지사가 직접 나서서 중증장애인 해고자 복직 추경 예산 편성하고, 추후 10개월의 짧은 사업 기간도 최소 3년으로 늘려 재발도 방지하라. 이것이 언행일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월 30일에 경기도는 올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을 수행할 기관 34곳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 기관 중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오산지회(20명), 아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20명),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5명) 등 3곳이 탈락했다. 이로 인해 총 45명의 해고자가 발생하게 됐다.
탈락 기관들이 소속된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전권협) 경기지부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현재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경기도청 인근에서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논평 전문]
경기도는 중증장애인 해고자 45명 복직 추경 예산 편성하라
20일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다. 어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모범 장애인’ 표창, ‘으뜸 장애인’ 시상 등을 진행했다. 매년 겉치레 논란이 있지만 장애인 노동자 대량 해고 사태로 올해는 더욱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경기도가 1월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중 3곳을 탈락시켜 45명의 중증장애인이 해고됐다. 전례 없던 일인 데다 발표가 늦어 대비할 시간이 없었고, 결정적으로 기준도 명확치 않다. 해고자와 가족들은 수개월 째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다.
경기도는 이 해고를 두고 골고루 일자리를 주기 위한 ‘기회균등’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매년 인원 확대 중이기에 앞뒤가 전혀 안 맞다. 게다가 김동연 지사는 이 사업을 확장해 26년까지 1천 명을 고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어제 “장애인 인권헌장 13번째 조항 따라 도정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조항에는 ‘정책 계획단계부터 장애인을 우선 고려한다’고 명시돼 있다. 직접 나서서 중증장애인 해고자 복직 추경 예산부터 편성하라. 아울러 추후 10개월의 짧은 사업 기간도 최소 3년으로 늘려 재발을 방지하라. 이것이 언행일치다.
2024년 4월 19일 진보당 경기도당
이철 ferhee@naver.com
